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현행 60%를 적용할 때 주택분 보유세는 8조6995억원이지만, 80%로 상향하면 10조658억원으로 15.7% 늘어납니다.
종부세만 놓고 봐도 부담 증가는 뚜렷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때 1조4763억원 수준인 종부세는 80% 적용 시 2조8425억원으로 뛰고, 95%까지 올리면 3조5494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2024년 과세 인원 기준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도 현재 324만원에서 624만원으로 약 1.9배, 95% 적용 시 780만원으로 2.4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릴 경우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5조4721억원으로, 현행보다 2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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