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본래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 합의로 인해 2025년으로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금투세 세율

3억 이하 금액 : 20% + 지방소득세 2%

3억 초과 금액 : 24% + 지방소득세 2.5%

현재 금투세는 5천만원 이상의 증권 거래로 인한 수익을 내는 개인들에게 20%의 세금이 부과되며, 3억 원 초과 시에는 2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금융상품(해외 주식, 채권 등)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걷어간 세금에 대해 원천징수 한다는 것이고 '환급신청'을 해야 비로소 내년 5월에 되돌려준다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에 대하여 반발이 많은 것입니다.

이같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주요 영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금투세 폐지로 인한 영향과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길래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 많을까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 주요 영향과 변화

1. 과세표준과 세율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하며,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지만, 이전 손실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세금은 반기별로 원천징수 될 예정입니다.

2. 복리효과 감소

원천징수로 인해 발생한 세금 때문에 복리를 누릴 수 없게 되며,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개인들에게 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투자 패턴 변화

세금 부담을 의식하여 세금이 적게 드는 절세 상품이 선호될 수 있으며, 일부 자산에 대한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유동성 공급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 부동산 매매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자본 시장 변동성

개인이 자산 재구성이나 매도를 고려함에 따라 자본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세수 감소

예상되는 세수 감소는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미 세수 부족 상황에서 추가 세수 포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 부자 감세

적용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하므로, 이 법의 폐지는 사실상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로 볼 수 있습니다.

8.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을 줄이고, 개인의 국내 주식 매매를 장려함으로써 국내 주식의 저평가 문제,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투세의 도입은 외국에서도 시행됐다가 시장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폐지된 바 있기에 이러한 사례를 통해 금투세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한도의 지속적인 하향 조정은 개인들에게 불안감을 주며, 금융 시장에서 자본의 이동을 초래할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된 사례를 보면, 한 번 세금이 도입되면 점점 확대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개인들에게 세금 부담을 느끼게 하며, 장기적으로 금융 시장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투세의 확대 가능성과 관련하여, 많은 개인들이 현재의 세제 변화에 적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복리를 통해 자산을 늘려온 장기 홀더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결국, 금투세의 도입과 변화는 투자 패턴뿐만 아니라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금투세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반발이 많고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것은 정책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이겠죠.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